임시 규정 변경
FIFA는 최근 라스 디아라 판결의 영향을 고려하여 선수의 계약 상태 및 이적 규정에 대한 임시 수정을 발표하였다. 이번 변경은 특히 제17조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
새롭게 추가된 제14조의 문단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상금 지급이나 체육 제재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계약 관계가 더 이상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공정성이 보장된다.
제17조의 주요 변경
제17조는 계약 위반 시 보상과 제3자 영향에 대한 중요한 수정을 겪었다. 보상 관련 문단에서는 계약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각 사례의 개별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제3자 영향 관련 문단에서는 보상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으며, 새로운 클럽이 선수에게 계약 위반을 유도했을 경우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계약 위반 유도의 제재
임시 규정은 계약 위반을 유도한 클럽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보호 기간 중 선수의 계약 위반을 유도한 클럽은 국내외에서 두 번의 완전한 등록 기간 동안 새로운 선수 등록이 금지된다. 이는 타 팀의 계약에 개입하는 클럽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이다.
증거 제공과 협력
FIFA는 사실 확인을 위한 협력과 증거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당사자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FIFA 일반 사무국이나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약 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보장된다.